우리나라 법 좀 뜯어고쳐라..특히 촉법도 좀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다.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이다.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모씨다.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 당한다.